美 주도 이라크 재건 탄력부시 행정부 궁지탈출 기회
두 달 동안의 논란 끝에 채택이 확실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결의안은 지난 5월 이라크전 종전 이후 심화하는 이라크 혼란을 치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한층 배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신들은 16일 미국이 이라크내 다국적군 활동을 유엔이 승인하는 이번 결의안을 쥐고서 한국, 파키스탄 등에 파병 압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파병 검토국 내 파병찬성론자들의 입김도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결의안이 국제사회에 미칠 첫번째 파장은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군대와 자금을 모으려는 미국의 입장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당장 2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일본,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재건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의안은 국내적으로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궁지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조속히 주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지난 두달간의 국제사회 압력을 감안한다면 이번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미국에 준 완전한 `위임장`이 결코 아니다.
조속한 주권이양을 거부한 미국이 향후에도 이라크 혼란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더욱 거센 주권이양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한편 15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러시아측의 요청에 따라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각 16일 오후 11시)로 연기됐다.
미국은 표결을 앞두고 그간 결의안에 반대해왔던 중국과 파키스탄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결의안 수정안을 제시했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도 찬성으로 기울어져 있다면서 시리아를 제외한 안보리 14개 이사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