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미국보다 12배 이상 높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미국의 FTA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후생효과는 국내총생산(GDP)의0.37%였고 미국은 0.03%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 양국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있지만 GDP를 감안한 효과의 크기는 한국이 미국의 1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후생효과는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등으로 유발되는 수입가격 하락, 경쟁 촉진, 수출과 수입의 증감 등 소비자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을 모두 합친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체결 이전보다49.6%, 미국에 대한 수출은 22.9% 각각 증가하지만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43.2%와 23.4%가 늘어나 양국간 수출만 고려하면 FTA가 미국에 더 유리한것으로 예상됐다.
전영재 수석연구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장벽이 높아 FTA에 따른 수출효과는낮지만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경쟁촉진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경제 전체적인 면에서는 미국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이어 "최근 한.미 양국에서 FTA 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쌀시장 개방 등 걸림돌이 산적해 있지만 한.미 FTA를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의 허브(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보다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이를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