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 40시간제(주 5일근무)가 확대되면서 공공기관과 산업현장의 근무 형태가 크게 바뀌게 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의 여가 생활과 자기 계발을 위한 훈련기회를더 많이 갖게 되는 등 삶의 질 자체에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주 40시간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박탈감을유발시키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등에 토요휴무 대폭 확대= 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모든 공공기관이 주 40시간제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내달부터 300∼999인 사업체 1천157개(70만명)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80만명)과 공공기관 소속 민간 근로자(18만명)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1천인 이상 사업체 417곳, 공공부문 280곳, 금융ㆍ보험업 7천683곳 등에 모두 178만명이 적용된데 이어 올해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자까지 합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와 공무원 등 900만명의 40%에 달한다.
이번 적용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민간근로자에는 학교 조리사, 영양사, 실험 보조요원, 각종 전문위원, 일용직 등이 포함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300∼999인 사업장 가운데 47.2%인 546곳은 노사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등을 개정해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근로시간 조기 단축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올해 들어 482개의 중소기업이 주 40시간제를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여가활동 늘어= 주 40시간제 확산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감소시켜 여가생활이나 자기계발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올해 1ㆍ4분기 평균 근로시간은 월 188.8시간(주당 43.5시간,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작년 동기대비 2.2%가 감소했으며 월 평균 근로일수 또한 22.4일로 0.9일이 줄어든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했다.
더욱이 500인 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이 178.0시간(주당 41.0시간)으로 가장 짧고 지난해에 비해 6.2%(11.8시간)나 감소하는 등 주 40시간제 실시가근로시간 단축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아울러 월 정상근로시간은 155.9시간(주당 35.9시간)으로 작년 동기대비 6.3%감소했고 월 초과근로시간도 22.2시간(주당 5.1시간)으로 5.1% 줄었다.
이같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여가시간은 휴양시설 이용, 사내 동우회 활동, 교육훈련 확대 등 여가활동과 자기계발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건비 늘고 중소기업엔 박탈감= 주 40시간제 확산으로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를 호소하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 실무담당자 669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도입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 3%가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건비 증가를 들었다.
이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노사갈등'(23.0%), `생산성 저하'(22.3%)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고 2011년까지 모든 기업에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근로 여건 등에 있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아울러 정부 방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업장은 이 제도의 도입여부가 노사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간중소병원 30개 중 절반과 사립대병원 27개, 국립대병원 5개,지방공사의료원 28개, 특수목적공공병원 2개 등 100여개 사업장이 이번 300인 이상적용 대상이지만 정부 방침과 병원 준비부족으로 토요휴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노사협상에서 쟁점화 의사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