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이 24일 내년도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최근 북한의 공격적 대외 형태를 볼 때 플루토늄 핵무기 성능 개선을 위한 3차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준규)은 이날 '2011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를 내고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해 핵무장력 강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연구원은 ▦중국의 공세외교 강화 ▦미국의 '전진배치' 외교를 통한 적극적 아시아 정책 개입 ▦러시아의 실리추구 전방위 외교 추진 ▦미ㆍ일 동맹 중심 일본의 보수화 등을 내년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주요 관측점으로 꼽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 위안화 국제화 추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본격화 ▦기후변화협상 불확실성 상존 등에 주목했다.
◇"북핵 '상황관리'에 치중… 추가 군사도발 우려"=연구원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단기간내에 미ㆍ북 대화 또는 6자회담이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오는 2011년은 6자회담 관련국이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상황관리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낮게 보고 북한의 대외정책의 경우 "3대 권력세습을 진행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내년에도 '내부정치용'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재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고화가 내년 북한 정권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며 "대외환경을 개선해 대규모 해외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핵과 6자회담 카드를 이용해 제재국면을 타파하고 대미 직접대화와 대일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ㆍ中 갈등 심화, 러 '실리'ㆍ일 '보수화' 주목해야"=동북아 지역에서는 관련국 간 경쟁과 견제가 심화되고 미국의 대(對) 아시아 개입정책 강화와 함께 중국의 공세 외교가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주요 갈등 요소로 북한 문제와 영토 분쟁 및 무역ㆍ환율 분쟁 등을 꼽은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위 '전진배치' 외교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개입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는 증대하는 중국의 활동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미ㆍ중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소극적으로 관망하던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진출을 도모할 것이며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은 미일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중국이 국제통화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고 동시에 위안화 절상 속도를 관리하며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각국의 FTA 협정 체결이 증가될 것이나 기후변화 협상은 여러 불확실성으로 동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추가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점쳤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내년에 비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연구원은 미 공화당 의원 중 '티파티(보수성향 유권자운동)'와 결부된 보수적 의원들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변수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