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들은 벤처기업 우대보증이 보증기관을 부실화하고 기업의 차입경영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사실상 일반기업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일반기업보다 3배이상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용보증기금이 최근 국민회의 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한 「벤처기업보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성공가능성이 낮은 고위험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손가능성이 일반기업보다 더 높아 보증재원을 부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벤처기업에 대해 1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해주는등 특혜를 주고 있어 대위변제액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일반기업 보증한도는 30억원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벤처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신용보증을 이용해 소요자금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금융비용부담가중으로 도산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은 초기투자단계부터 사업화과정을 거쳐 제품판매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단기자금위주의 차입경영 폐해가 일반기업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함께 대출차입의존도가 높아진 관계로 기술개발보다 금융관리에 치중, 벤처성을 잃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고서는 또 현재 벤처기업확인기준이 다분히 자의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사실상 일반기업과 차이가 없는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일반기업과 다를바 없는 업체가 벤처확인을 이유로 최고 100억원까지의 우대보증을 받아내고 있어 자금배분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993개업체에 2,364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6,283개업체에 2조2,425억원을 벤처기업지원제도를 통해 보증지원을 해줬다.이중 보증사고는 신보가 총 10억원 발생, 사고율이 0.4%수준이며 기술신보는 총 309억원이 발생, 사고율이 1.4%수준이다. 이같은 수치는 신보, 기보 모두 일반보증에 비해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신보는 벤처보증제도의 시행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사고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며 일정기간 이상이 경과하면 보증사고율이 일반보증 사고율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보는 현행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보증기관들이 창업투자회사의 자금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줘 간접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캐피탈등의 투자를 통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신보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진정한 기업을 벤처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분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