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정책이 실물부문의 침체와 금융기관의 부실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비용을 증대시키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IMF긴급자금 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따른 우리의 대응」이라는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의 정책처방에 대한 비판은 계속 있었지만 국책연구기관이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EP는 이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 등 동아시아의 위기가 잘못된 거시경제정책, 금융·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이었음에도 고식적인 총수요 억제정책에 집착해 경기침체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IMF는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초기에는 적절한 긴축과 금리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의 다짐을 통해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높여 금융기관 부실을 최소화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IMF가 적절한 규제와 필요한 노하우의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자유화를 과도하게 요구해 언제든지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IMF는 과거의 도그마에 집착하지 말고 위기방지를 위해 단기자본 이동규제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화는 국제적 노력을 이끌어내야한다』고 제안했다.
KIEP는 외환위기 재발방지장치로는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금융협력기구 창설보다는 개별국 중앙은행간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