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日 투자협정 내년 발효방위산업등 일부는 제외… 투자자들 일시 체류 보장
내년부터 한일 투자협정(BIT)이 발효하면 상호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앞으로 추진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일 BIT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처음 맺은 투자협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적지않아 동북아경제권 창설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장기불황으로 투자여력이 그리 많지 않아 일본의 대한(大韓)투자는 당분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 주요내용
협정은 전문과 본문(22개항), 합의의사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예외분야 및 조치를 명시한 부속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상대국 투자자는 방위산업이나 스크린쿼터, 신문ㆍ방송, 전기ㆍ가스 등 일부 공기업, 농림 분야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는다.
투자보장협정은 내국민 대우 부여시점이 투자성립 후인 반면 투자협정은 투자단계에서부터 주어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투자자에게 내국산 물품의 사용을 강제하는 이행의무 부과가 금지되고 투자자와 투자기업의 경영인이나 전문기술자 등 핵심인력의 일시적인 입국 및 체류를 보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외적인 금융상 어려움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산의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일시 세이프가드)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도록 해 외환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 의미와 효과
협정발효로 당장 양국간 투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투자협정이나 투자보장협정은 남북한이나 미수교국, 정정(政情)이 불안한 나라와 체결할 경우 단기적인 효과가 크지만 한국과 일본과 같이 경제적 의존도가 큰 국가간에는 협정효과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첫번째 투자협정을 맺음으로써 개방과 자율화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상징적 의미는 간과할 수 없다. 한일 BIT는 한ㆍ칠레 FTA와 더불어 세계 경제블록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일 BIT는 앞으로 추진될 양국간 FTA 체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최근 가속도가 붙고 있는 동북아경제권 창설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일간 무역불균형을 일본의 첨단부품ㆍ소재기업의 투자유치로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의 분석에 따르면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일본의 한국투자는 매년 1,700만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유입된 평균 일본 투자금액의 2.9%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의 투자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전기ㆍ전자ㆍ기계 등 3개 업종의 투자가 늘 전망이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