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한국, 이란 원유 수입 최소 18% 줄여야"

미국 의회가 이란 제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이란산 원유 감축 규모에 대해 구매액 기준으로 최소한 18%를 줄여야 국방수권법이 정한 제재 예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제재법안을 주도한 마크 커크(공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19일 이란 제재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는 '상당한(significant) 감축' 규모의 수준을 구매액 기준 18% 감축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 보냈다.



두 상원의원은 서한에서 "재무부는 '상당한' 감축의 정의를 최소한 18% 구매 감축이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을 일정 부분 줄이는 대신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미 국방수권법 제재대상의 예외로 인정받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상당한 감축'의 구체적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다.

미 행정부가 의회의 가이드라인은 따를 의무는 없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지만 두 상원의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행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여 단계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했지만 구체적 규모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