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책인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이 상위 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3년도 소상공인지원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의 신용등급별 분포는 1~3등급이 금액 기준으로 59.7%, 4~6등급이 37.2%, 7등급 이하가 3.1%를 기록, 전년도 대비 1~3등급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비중은 2.8%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비중은 2.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현황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1~3등급의 소상공인은 12년도 기준으로 전체에서 43%를 차지하며 1조 2,663억원의 보증 받은데 이어 13년도에는 각각 47.5% , 1조9,644억원 보증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4~6등급과 7등급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은 각각 45%에서 43.8%로, 12.1%에서 8.7%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이강후 의원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등 법인 사업체에 비해 영세한 규모로 시중 은행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특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