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6일 국민연금 적립금 중 2조원을 올해에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에 시범 투입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약 190만세대로 예상되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3,100원 내려주기로 했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간사인 안병엽 의원은 이날 활동보고를 통해 “정부 운용기금에 대한 국민부담률이 최근 4~5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장기적인 재원 적립금이 많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금을 서민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농어촌 특별회계를 이용한 농어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을 현재 2만5,000명에서 12만5,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행정기관이 신설하는 부담금에 대해 일몰제를 시행하고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한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급속히 요율이 오른 부담금은 당정협의를 통해 대폭 인하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제도 도입, 현행 6년인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