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중 절반이상이 참여정부의 경기대책이나 기업개혁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인 한국판 뉴딜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있으며,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연기금 활용에도 찬성하는 것으로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5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4일 발표한 '정책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 따르면 경기대책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이라는 응답이 각각 49.7%, 8.6% 등으로 부정적 평가가 58.3%에 달한 반면 적절했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기업개혁에 대해서도 58.9%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적절했다는 평가는 6.0%에 불과했다.
부동산대책과 규제개혁 등에서도 절반 안팎이 보통이라고 밝힌 가운데 부정적평가(38.7%, 32.7%)가 긍정적 평가(17.3%, 17.0%)보다 많았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38.4%로 부정적 평가(22.5%)를 앞섰으며, 63.1%는 뉴딜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기금을 경기부양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대해서도 찬성 13.6%, 투명성과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71.4%, 반대 15% 등으로 응답, 연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부가 올해 추진한 정책 중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 정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대책(21.4%) ▲재정 조기집행 및 하반기 재정규모 확대(18.1%) 등을 들었으며부정적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는 ▲성매매특별법(22.0%) ▲접대비실명제(21.2%) 등을꼽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과 관련, '충분히 가능하다'(21.7%)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70.6%) 등의응답이 92.3%에 달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완화(53.8%) 또는 폐지(20.3%)해야 한다는 의견이 74.1%에 압도적으 높았으나 현행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응답도 각각 22.4%, 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0.5%에 달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성향에 대해서는 '좌파는 아니지만 이상에 치우쳤다'는 응답이 58.6%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좌파적'이라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나머지 30,7%는 중도적, 2.1%는 우파적 정책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17대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16대 때에 비해 개선됐다는 의견은 10.4%에그친 반면 비슷하다(56.3%)와 악화됐다(33.3%)는 응답은 89.6%에 달했으며, 소모적정쟁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됐다는 응답이 3.4%에 불과한 반면 악화됐다(52.8%) 또는비슷하다(43.8%) 응답이 96.6%로 정치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 때문에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할 집단으로66.0%가 정치인을 지목했으며 다음으로 공무원(22.2%), 국민(5.5%), 근로자(3.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기업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정책일관성 유지(37.5%)를1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규제개혁(22.9%), 노사안정(16.0%), 반기업정서 해소(14.6%) 등을 들었다.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