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걸린 전략물자 관리] <2> 정부, 수출통제 강화

지난 2004년 4월 국제연합(UN)이 안보리 결의안 1540호를 채택, 대량살상무기 이전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자 정부도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이를 보완ㆍ강화했다. 정부는 이미 3년여의 작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의심화물을 언제든 조사, 검색할 수 있는 ‘이동중지 명령권’이 도입되면 본격적인 기업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그물망을 차근차근 좁혀가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태평하다. 올들어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기업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주로 삼성ㆍLGㆍSK 등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얘기일 뿐이다. 전략물자 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관세청 등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 및 수출 실적을 파악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전략물자 판정의 모호성을 감안하더라도 전략물자로 의심할 수 있는 품목은 총 1,786개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목 1만1,261개의 15.9%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876억9,7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30.8%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이들 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금액은 2억1,500만달러에 불과했으며 포괄적인 품목 분류로 봐주더라도 40억2,700만달러에 그쳐 전략물자 의심 수출액 대비 실제 수출허가 비중은 5%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수출허가신청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이란ㆍ시리아 등 전략물자 수출 위험국가마저도 허가 없이 수출하는 물량이 갈수록 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략물자 관리를 규제하는 정부는 날고 규제 대상인 기업은 기어가는 상황인데 전략물자 구분마저 애매해 기업이 홍역을 치를 가능성은 놓아지고 있다. 지난 5~10년 동안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에 엄정히 책임을 묻게 되면 국내 최대 기업집단으로 최고의 관리능력을 자랑하는 삼성그룹조차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다. 산업연구원의 이석기 박사는 “테니스라켓 줄에 쓰이는 탄소섬유도 미사일 부품으로, 알루미늄은 핵관련 용도로 쓰일 수 있어 전략물자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전략물자 여부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기업이 날벼락을 맞기 십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수출 감소 등 경제 충격을 우려해 단속 및 처벌을 자제해온 정부당국도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칼을 쓸 준비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정보센터의 한 관계자는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정부도 더 이상 온건책을 유지하게 어렵게 됐다”면서 “화물이동 강제 중지 및 조사권 도입과 더불어 문제 기업을 적발, 처벌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시간 및 비용을 투자해 수출허가를 철저히 챙기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