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미래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김서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 <BR>대학 실무중심 교육…기업은 재정지원

김서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대졸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되는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학이 새로운 형태의 인력공급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U-S-TTPP(University-SMEs-Total Trainee Promotion Program)는 대학과 중소기업군이 협정을 체결해 학생이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시절부터 실무 중심의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교환하고 취업 후에는 재교육 및 추가 지식습득이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은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고 졸업 후 입사를 유도해야 하며 참여교수에 대한 각종 연구비 지원과 인턴기간을 수업기간으로 대체해줘야 한다. 또 TTPP 과정을 석사과정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석사학위를 인정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은 CEO 및 CTO 등이 직접 교수와 공동으로 강의를 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을 지원해주고 정부과제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또 각종 세제혜택 및 부대사업을 추가로 지원,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등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U-S-TTPP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의 강의를 해야 하고 중소기업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TTPP를 활용해 매출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경우 대학에 학교발전기금과 장학금 등을 기부해야 한다. U-S-TTPP 운영체계 및 사업재원 조달방안은 중소기업의 인적교류 구조 고도화를 총괄할 특별전담기구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및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 등에 설치하는 것이다. 자금조달 방안으로는 전용기금 조성, 중기 기술개발 및 기금 지원사업의 재원 활용, 중앙부처 인력양성 지원사업 재원 활용 등이 있다. U-S-TTPP는 인프라 구축, 대학-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광역단체마다 시범운영, 전국확대 등 1~4단계에 걸쳐 구축된다. U-S-TTPP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대해 단편적인 지원정책이나 일시적인 해소책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공해주고 있다. 즉 정부-학교-중소기업-학생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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