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5 재ㆍ보선 결과를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17대 국회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다.
먼저 재ㆍ보선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남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경제운용 방안이 어떻게 바뀔지가 관심이다. 여당 안에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논란이 가중되면서 개혁세력들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보다 철저한 개혁으로 상황의 불리함을 돌파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향후 경제정책을 향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7대 국회가 이번 주에 문을 연다. 새 국회는 새 총리 인준, 이라크 파병안 재검토,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난제가 겹겹이 쌓여 있어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언제, 어느 규모로 할 지도 이번주의 관심사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추경여부에 대한) 마음은 정해져 있다”면서 “관계 부처간 여러 가능성을 높고 점검하는 단계”라며, 추경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경우 이번 주안에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10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추경 편성에 관한 부처입장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추경편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추가 예산신청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주말게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이 나온다. 이 부총리가 지적한대로 건설경기는 급강하할 조짐을 보이고, 이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은 7일‘4월 서비스업활동 동향’을, 8일 ‘1ㆍ4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10일 ‘5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한다. 2ㆍ4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체감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지 주목된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2분기말이 되면 소비, 투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상당히 느리게 회복될 것이다고 예상했지만, 코앞에 닥치고 나니까 은근히 겁도 난다”고 말했었다.
생명보험사 회계처리 문제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결판이 난다. 일부에서는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초 금감위가 제안했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계약자 몫은 늘리고, 주주 몫은 대폭 줄이는 회계규정 개선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2003년도 회계연도 기준 삼성생명의 장부상 계약자 몫으로 4조원, 주주 몫으로는 2조원 가량이 배정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언론사 경제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노 대통령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만남은 올들어 두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