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우려" 한목소리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고유가·물가 상승등 대책 마련 촉구"FTA 비준 회기내 처리" "재협상" 공방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9일 실시된 국회 경제ㆍ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대책 마련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여야 모두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 곡물가 인상을 우려하며 경제회생 방안 마련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경제우려 여야 한목소리=최규성 통합민주당 의원은 "물가ㆍ유가ㆍ환율은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지만 원하는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아 자칫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로 뒷걸음질칠지도 모른다"면서 "새 정부의 소위 747공약은 한낱 헛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성장 우선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성장 중시'로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부가 집중 관리를 하겠다던 52개 생활필수품 값은 한달새 7% 가까이 올랐으며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서 "장기적 경제체질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한승수 총리는 "지난해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며 "유가와 식량 값 급등 속에서 경제 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정부는 관치경제를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경제정책의 골간은 규제혁파와 감세를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로 이렇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고 자신했다. 한 총리는 또 "성장을 통해 경제가 커지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놓고 '국익 공방'=정부ㆍ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으나 민주당 등 야권은 FTA가 쇠고기 협상과 연계돼 있는데다 피해농민 대책도 부실하다며 회기 내 처리 불가로 맞섰다. 한 발 더 나아가 한미 FTA 재협상 주장도 나왔다.
정화원 의원은 "광우병 우려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데는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이를 빌미로 한미 FTA를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야당은 국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최규성 의원은 "FTA 타결안을 보면 자동차 관세인하 효과가 미미한 반면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키려던 개성공단 제품은 국내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돼 있다"며 "실리는 미국 측에 대부분 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전혀 없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한 총리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FTA가 되면 경제성장률 6%, 일자리 34만개, 월 2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생길 것으로 본다"면서 "반드시 17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혁신도시, 사교육비 증가, 아동 성폭력 예방과 관련, 정부 입장과 대책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문도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