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새로운 소비시장과 에너지자원 공급처로 주목받는 아프리카와의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아프리카 시장진출 거점 확보 차원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ㆍ보츠와나ㆍ나미비아ㆍ스와질란드ㆍ레소토 등 5개국 관세동맹체인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과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열리는 4차 한ㆍ남아공 정책협의회에서 이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가난한 개도국들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우리나라 관세품목의 95%까지 무관세 혜택을 넓혀준다. 에너지ㆍ자원 협력 부문에서는 우리 업계 진출이 활발한 아프리카 자원부국에 꾸준히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올해 안에 ‘한ㆍ남아공 에너지 자원 및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자원보유국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현지조사를 벌여 국가별 맞춤형 ‘패키지 자원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인프라 사업 등과도 연계한다. 건설 부문에서는 나이지리아 복합화력발전소 및 가스파이프라인 사업 등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2011년까지 알제리 부이난에 짓고 있는 한국형 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격적 경협 확대에 앞서 각종 지원을 통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력 기반을 다진다.
전체 우리나라 유상 원조 가운데 아프리카 지역의 비중을 지난 2006년 현재 9%(3,500만달러)에서 2011년 12%(7억달러)까지 끌어올리고 무상 원조 비중 역시 2009년까지 20%(6,100만달러)로 확대한다. 경제개발, 인적자원 개발, 농촌 개발 등의 분야에서 개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한다. 아프리카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도 늘리고, 유전ㆍ광물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60~80%까지 융자를 제공한 뒤 성공하면 특별 부담금(매년 수익의 15%)을 15년 동안 징수하는 ‘성공불융자’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조만간 재경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민간합동 ‘아프리카 경협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이 같은 대책의 추진 상황과 방향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