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증세보다 지출 줄여 재정건전화"

독일이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 '증세'보다는 '지출 축소'에 치중할 방침이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정부는 오는 7일 각의를 열어 800억 유로(약 1,003억 달러) 규모의 재정 건전성 강화 프로그램을 승인할 계획이다. 재정 건전화 프로그램의 골자는 '지출 축소'와 '세수확대'지만 지출 축소에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다. 독일 정부가 각의를 앞두고 지난 4일 발표한 재정 건전화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절감할 예산 규모(112억 유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지출 축소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2012년과 2013년 독일 정부의 예산 절감 목표는 각각 191억 유로, 247억 유로에 달한다. 독일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지출 축소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내년도에 부처별로는 노동복지부 예산이 8% 줄어들며, 교통부도 5% 삭감된다. 전체적인 정부 지출 규모는 내년에 3.8% 줄어들게 된다. 또 군사비를 2013년에는 10억 유로, 2014년에는 30억 유로를 감축할 계획이다. 물론 세수 확대도 병행된다. 2012년부터 금융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해 매년 20억 유로의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해 "금융 부문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증세가 아니라 지출 축소에 치중하는 것은 최근 회복 추세에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서다.갑작스레 세금을 늘리면 기업의 생산 및 투자는 물론 소비 마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독일이 재정 건전화 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브리핑 자료를 발표한 것은 유럽연합(EU)내 최대 파워인 독일의 재정건전화 작업으로 EU내 경제가 타격을 입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독일정부가 내놓은 800억 유로의 정부 예산 감축 계획을 내놓자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6개국)의 경제 회복세가 꺾일 것이F라는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다. 특히 일부 EU 국가에서는 "독일이 자신들만 살기 위해 다른 회원국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난까지 제기됐다. EU를 대상으로 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최근 산업생산과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독일의 긴축 전환은 아직 경제가 회복하지 못한 다른 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독일 정부가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더 나은 성장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특히 "유로화 안정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재정 건전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독일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유럽 각국의 재정건전화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