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9년 6억900만tC02e보다 9.8% 증가한 6억6천880만tC02e(여섯가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1993년 12.2%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 녹색성장 선도국의 지위를 얻었다고 자평한 바로 다음 해 나온 수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주요원인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와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의 호황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늘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파와 폭염 등 극한기후 현상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제성장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만큼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당시 온실가스 감출목표를 설정한 이후 세운 정책들은 줄줄이 후퇴해 감축목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려던 배출권거래제는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2015년으로 늦춰졌으며 환경부가 올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역시 지식경제부와 자동차업계의 반대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통계를 계속 미루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 발표한 것 역시 전 정권이 세운 국가목표 검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12월 29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이해 대해 정부는 배출량 검증과 분석에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배출 전망치를 바꾸면 국제사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연도별 배출량 목표를 정하고 탄소세 도입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