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석승(사진) 대부금융협회장은 1일 "여당이 추진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은 4ㆍ27 재보궐 선거의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최대 연 44%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수준을 모두 최고 연 30%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 양 회장은 "이자제한법의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금융감독 당국도 반대하는 마당에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정치논리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대부금융협회의 논리는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평균 대출금리가 30%를 넘는 저축은행(37.0%), 여신금융전문회사(32.8%), 대부업체(41.2%)를 이용하는 대출자 250만명 가운데 절반인 125만명에 대한 대출금 4조3,000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기관 입장에서는 최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들은 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대부금융협회는 과거 5년간 서민금융기관 이용자의 51.6%가 불법 사채를 이용한 점에 비춰 볼 때 125만명 중 절반은 연 200%를 넘는 불법 사채를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부업계는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 최고금리를 연 29%에서 20%로 급격하게 인하한 후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잔액이 43% 감소하며 서민금융 시장이 붕괴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선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민주당)은 이날 수신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은행ㆍ저축은행 등)는 30%로,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회사(여전사ㆍ대부업체 등)는 40%로 이자제한을 차등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