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자금 왜 조기상환 하나"외화 넉넉" 국가 신인도 올리기
정부가 3년 전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려온 돈을 3년여 앞당겨 갚기로 한 것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보유액과 경제회복 정도를 봤을때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점도 가미됐다.
그러나 IMF 자금으로 채워진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국제 핫머니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환 일정에 관해 IMF와 면밀히 협의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조기상환 배경=정부는 조기상환의 배경으로 외환보유액이 넉넉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인다는 두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보유액이 900억달러를 넘어섰고 멕시코의 경우 조기상환을 함으로써 국가신인도가 올라갔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멕시코는 2003~2005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IMF 빚 32억달러를 올 8월에 조기상환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IMF를 졸업한 한국도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IMF 자금을 3년 정도 앞당겨서 갚으면 우리나라는 올 연말께부터 IMF 차입국(DEBTOR'S COUNTRY)에서 자금 공여국(CREDITOR'S COUNTRY)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려면 한국이 IMF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전달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멕시코의 경우 IMF 자금 조기상환으로 지난 5월 말에 3.87%였던 국채 가산금리(미 재무부 채권 대비)가 8월 말에 3.07%로 떨어졌다.
그러나 한국의 IMF 자금 조기상환의 배경에는 미국의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IMF 총회 참석차 프라하에 온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은 지난 24일 『IMF 자금을 빌려쓴 나라는 빨리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IMF와 세계은행(WB)이 추진하는 최빈국 지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동안 경제위기 국가에 지원됐던 IMF의 자금이 조기에 상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클린턴 행정부는 채무국에 미국인의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부담을 한국에 지운 것이다. 이에 발맞춰 IMF는 8월 이사회에서 한국에 조기상환을 요구했다.
◇일정=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상환에 들어가 3~4분기 내에 2004년 만기의 자금을 모두 갚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르면 내년 9월, 늦어도 내년 말까지 갚아 상환일정을 3년 정도 앞당긴다는 스케줄이다.
정부는 97~98년 외환위기를 맞아 모두 195억달러의 자금을 IMF로부터 차입했고 이중 긴급자금(SDR) 135억달러는 이미 상환했다.
남은 60억달러 중 92%가 앞으로 2002년까지 집중적으로 만기도래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상환기간을 1년 앞당기는 셈이다. 재경부는 돈을 일찍 갚는 문제도 IMF와 협의할 사항이므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상환일정을 정해 조만간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파장=이달 15일 현재 외환보유액 917억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IMF 차입금으로 채워진 금액은 65억달러에 해당한다. 따라서 IMF 자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외환보유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외환보유액이 줄고 한국이 IMF의 보호망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로 국제 외환딜러들이 한국을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걱정이다.
하루에도 수조달러의 돈이 움직이는 국제외환시장에서 지난 97년 우리 경제는 외환보유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환율이 급등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재경부는 아시아 13개국과 공조체제를 형성, 국제 핫머니의 이동을 공동 점검하고 통화 스왑(SWAP) 또는 레포(REPO) 협정을 통해 이들의 공격을 저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IMF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신용을 높이고,IMF에 대한 영향력(쿼터)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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