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정책 기조 지속해야 저성장 탈출 가능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입안 초기 단계부터 국민을 정책설계에 참여시키는 ‘국민 참여 정책입안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이란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재정부담 증가, 환경·에너지 문제 등 우리 경제의 도전요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의미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 호응이 떨어지면서 정책 실효성이 낮아지는 추세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실질적 욕구(needs)를 파악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시민 대화’ 등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민 참여 정책입안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환경이 달라진 만큼 경제운용 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종일 동국대 교수는 정부의 역할 변화에 대해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경제 및 산업구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가 시장의 조성·분석·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산업정책의 유효성을 시장성 기준에서 검토하고 경쟁원리 적용이 가능한 비(非)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성 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더욱 체계적인 기업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게 통합되지 못하고 관계부처 간,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분담 체계도 확립되지 않았다”면서 “기업정책 총괄 부처를 설정해 조율과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관련 핵심 규제개혁을 상시화하고 기업 규모별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며 “소기업·자영업은 자생력 회복에, 중소기업은 경제력 제고에, 대기업은 자율성 강화 및 경쟁 촉진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최 측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박정수 위원은 “정부 체계와 제도가 민간 중심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저성장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며 “규제 틀을 푸는 순간 경제가 무질서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정부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