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사업 대상에 들지 않기 위한 부처 간은 물론 부처 내에서조차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방안'을 통해 사업 조정을 부처 간과 부처 내로 나눠 점검하기로 했다. 비슷한 사업을 다른 이름으로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거나 한 부처 내에서도 중복된 사업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단 기재부가 예산안 작성 지침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와 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은 1차 대상이 유력하다.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취지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도 통폐합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에너지 사업 등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의 여러 홍보사업 역시 한데 묶어 진행이 가능하므로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부처에서 유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지원 대상과 내용이 유사할 경우 굳이 쪼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규모가 더 크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나 실국의 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등에 분산된 사업은 가급적 여유가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몰아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여러 부처사업의 중복사업을 우선 대상에 올리되 현재는 약 20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대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