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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보고한 내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맞춤형 서민 복지 확대 ▦탈빈곤 지원 및 나눔문화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소극적인 보호에서 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탈빈곤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양적확대와 기반구축보다는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고액 재산가들로부터 보험료를 걷기로 했다. 일단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보유액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을 잡은 뒤 이를 늘려갈 계획이다. 지난 5월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 수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75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172만원인 보험료 상한선도 30배 수준인 월 223만원과 209만원으로 최대 48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수입 안정화를 위해 내년 말로 종료되는 국고지원(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 등 보험료 수입의 20%)을 연장하는 등 대비책도 마련한다. 지출구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입원부문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본인부담 제도 개편 ▦선택의원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장관 직속으로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과 지속가능성 확보 및 미래발전을 위한 단ㆍ장기 개혁플랜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을 유치하고 병원을 비롯해 IT, 의료인, 의료장비ㆍ의약품 등을 패키지로 묶은 병원플랜트의 동반 수출도 추진한다. 진 장관의 역점분야인 자활과 나눔에도 복지부의 역량이 집중된다. 복지부는 현재 28만명의 수급자 중에 4만2,000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2012년까지 15만명을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으로 관리해 19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지급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급여액이 소액이고 고령자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노후에 긴급한 필수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금기금에서 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중으로 계획안을 수립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2년 중 대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정기간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전업주부 등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나눔의 날(10월4일)을 제정하고 초중고 정규교과과정에 나눔교육을 강화하는 등 나눔의 생활화에 나선다. 또한 나눔 실천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화, 생활화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사회지도층이 나눔을 솔선수범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책적 노력과 함께 보건의료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창출해 2년간 36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