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2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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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人투자환경 개선 상반기 최대한 해결"
韓부총리 밝혀…국내기업엔 '미적' 대조적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2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정부가 주한 외국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224개 항목의 투자환경 관련 개선요구 과제에 대해 상반기 안에 해결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사뭇 대조를 이룬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제2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연합상의(EUCCK), 서울재팬클럽(SJC)에서 제기한 투자 애로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제기된 224개 과제 가운데 해결이 가능한 것은 추진방향과 시기를 확정, 분기별로 점검하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이 불가능한 것은 간담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과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과 어긋나지 않는 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151개 과제의 개선상황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영문 정책자료 확보 및 자유무역지역 관세면제제도 개선, 부산시 외국인학교시설 확충, 외국인등록증 이용범위 확대 등 10건을 신규과제로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오는 6월1일 부총리 주재로 주요 프로젝트 매니저와의 간담회를 열어 투자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충북 오창지방산업단지 내 독일 쇼트글라스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충북 청원 오창지방산업단지 내 9만3,000평 규모의 쇼트글라스 외국인투자지역에는 독일 쇼트AG사가 5,000억여원을 투자해 TFT-LCD용 유리기판 제조공장을 건설하며 2010년까지 955명의 신규고용 창출과 2016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및 임대료 감면, 도로 등 인프라 건설 등이 지원된다. 이로써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는 외국인투자지역은 현재 16곳이 됐다.
위원회는 또 1ㆍ4분기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점검한 결과 31억2,000만달러가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했으며 건수로는 849건으로 30.2% 늘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5/25 1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