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축협 개혁은 차질없어야

이번 愼회장의 할복 소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지만 우리사회처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나라도 아마 드물 것이다. 특히 지자체 실시 이후 두드러진 이같은 이기주의는 집단·지역·학교 가릴 것없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도로점거는 예사요, 불법파업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주춤거리고 있는 것도 집단적 이기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자칫 愼회장의 할복 소동이 이같은 풍조를 부추기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농림해양수산위는 愼회장의 할복 소동에도 불구, 농협과 축협·인삼협 중앙회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6월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개월여간의 진통끝에 겨우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2000년 7월1일 3개조합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돼 새로이 출범한다. 지난 80년 농·축협이 분리된후 20년만에 다시 합쳐지는 것이다. 통합된 중앙회는 늦어도 2004년까지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유통·가공) 부문을 분리토록 했다. 협동조합의 통합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할복 소동이 통합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지금 정부의 개혁 노력이 곳곳에서 좌초하고 있다. 특히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일부 공기업부문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조짐마저 있다. 한국이 아직도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개혁만이 살길이다. 농·축협 통합도 마찬가지다. 愼회장의 할복 소동으로 정치권에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논리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부는 통합하기로 원칙을 세운 이상 이를 밀고 나아가야 한다.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