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강행] 日, 즉각 금융제재, 핵개발 가능성도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일본은 북한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금융ㆍ무역규제를 실시할 태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은 우선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 등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경제ㆍ군사적 제재도 가능한 결의안을 UN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은 핵 개발 등 독자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가 현재 검토하는 북한 제재 방안은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래 가해진 북한 화물선의 입항금지와 금융제재, 수출입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일본 내 입항이 금지된 화물 여객선을 지금의 만경봉호에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의 화물 선박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단체 15곳과 개인 1명인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북한의 주요 대일(對日) 수출 품목인 모시조개와 송이 등 농수산물을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UN 안보리에 경제ㆍ군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UN 헌장 7장에 기초한 제재결의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방한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UN 안보리가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즉각 협의를 시작하도록 (안보리에) 요청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의 핵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CNN은 "수년간 북한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아온 일본이 자체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헌법 개정을 진행 중인 아베 정부가 입지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방어 수단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입력시간 : 2006/10/09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