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어긴 점을 들어 정부안 수용 불가를 내세우며 "국민이 토사구팽당했다" "나쁜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며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최종안이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 당시 제시한 안보다 복지가 개선된 것이라고 역공을 취해 국회가 당분간 기초연금 공방으로 치열하게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집중 성토하면서도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재의 중장년층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며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 파기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제출할 때 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비판했다"며 "남 비판할 때는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은 민생 직결 대선공약을 잇따라 후퇴, 백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만약 대통령이 된 다음에 죄송하다고 하면 된다고 미리 생각했다면 나쁜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은 어르신께 죄송하다고 했는데 지금의 청장년층이 더 큰 피해를 입는 만큼 (박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장년층은 연금을 낼수록 노인연금이 반토막 난다"며 "한마디로 40대ㆍ50대ㆍ60대 모두가 불안과 불만, 불신의 3불 사태를 겪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의사 표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담당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야당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국회 차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밝힌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연이은 파상공세에 맞서 "비판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거짓말' '히틀러' 하는 저급한 정치공세를 펴기 전에 과거 자신들 정권에서 공약을 이행 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으며 기초노령연금 공약 지연에 대해 사과 표명을 한 박 대통령을 두둔했다.
최 대표는 이어 "야당은 온 국민이 손해 보는 듯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정작 손해 보는 국민은 한분도 없다"고 주장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의 정부안대로라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중 90%는 당초 대선공약대로 20만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 10% 역시 추가로 수령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기초노령연금으로 20만원을 일괄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노인에 한해 오는 2017년까지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소득 하위 80% 어르신에게 올해 12만원, 2014년 14만원, 2017년 20만원을 지급하게 됐을 것"이라며 "정부안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낫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