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한국號] 핸디캡을 없애자
우리경제 100년 좌우…"시장개방 물결타야"韓日fta등 당장은 대일무역적자 늘지만 장기적 경쟁력 도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지역무역협정 통한 수입비율 내년 51%대 환경변화 맞춰 일관된 감독·규제정책 필요
• 한국, 세계FTA 경쟁 본격합류
• 韓·中·日 FTA "공동이익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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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ㆍ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미국과의 상호투자협정(BIT), 쌀시장 개방이 포함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지금 한국은 ‘시장개방’과 ‘세계화’라는 격변기를 지내고 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100년간 글로벌 경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상반기 수출액은 1,234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무려 155억1,1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무역흑자액은 지난 한해 수치(149억9,00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실적이다. 정부 목표인 200억달러도 무난할 전망이다.
한 나라가 흑자를 낸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그만큼 적자를 낸다는 뜻이다. 흑자가 무한정 늘어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저성장을 의미하는 수출 감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해결책은 수입을 늘리는 방식인 데 이는 수출잠재력 강화 뿐 아니라 국내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수출과 수입의 적정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해진다.
◇이해득실 꼼꼼히 따져야=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국내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 감축 발언으로 한ㆍ미 BIT와 FTA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결사반대하고 있으나 BIT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잡았다는 평가다. 최근 열린 한ㆍ미 재계회의는 BIT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해득실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영화계는 스크린쿼터가 하루 감소할 경우 약 300억원의 영화시장이 준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투자협정으로 40억달러의 외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익은 줄이고 손해는 부풀리는 방식이다.
한ㆍ일 FTA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외무역정책연구원(KIEP)은 현상태서 FTA가 맺어지면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무역적자가 최대 61달러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조건은 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던 것을 일본서 싼 값에 들여와 가공 수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무역적자는 15억달러로 줄어든다.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한국 제품이 질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흑자도 가능하다.
◇개방은 시대적 대세=한국경제는 수출이 먹여 살리고 있다.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GDP에서 수출이 泰置求？비중은 평균 34%였다. 2001년에는 50.0%로 높아졌고 2002년에는 54%,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는 무려 59.8%를 기록했다. 세계경제가 좀더 개방될수록 한국이 받는 이익은 그만큼 커진다.
시장개방과 경제통합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이뤄지는 수입 비율이 지난 2000년 43.2%였던 것이 내년에는 5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현재 지역무역협정 중 FTA가 70%를 차지했다.
시장개방에도 이익을 얻는 쪽과 손해를 입는 쪽이 있다. 손해를 입는 쪽의 목소리가 항상 크다. 다만 국내 농민들이 FTA에 반대하는 것은 FTA로 인해 명백히 자신들이 손해 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중국과의 마늘협상이나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후 정부가 사실상 한 일없이 시간만 때워 왔다는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협상력과 함께 경제적인 이익은 지키면서 식량안보, 문화주권을 보호하는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임준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시장개방은 일관성 있는 감독 및 규제정책을 필요로 하며 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야 한다”며 “외환위기 후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이 꼭 금융선진화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4-07-11 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