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노사문제와 관련, “올 하반기, 특히 8월 휴가철 이후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의 이 노사 고비를 잘 넘기면 참여정부의 과제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되면 참여정부는 계획을 갖고 (노사문제를) 밀고 나갈 여유를 갖는 것은 물론 상황에 대해 공세적,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 특히 8월 휴가철 이후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확실하다"면서 "노동자에 유리한 것이든 사업주에 유리한 것이든 세계적인 기준에 맞게 개편해 나간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당사자든 기업이 당사자든 요구조건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 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불안해 할 지 모르나 내년 이맘때 한국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 훨씬 더 달라진 공무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노조 지도부가 달라진 것과 노사문화가 바뀐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철도노조의 직장복귀와 관련, "노조가 복귀의 전제로 조건을 달아선 안된다"면서 "조건없이 복귀하면 공무원 연금 인정 등 노조측이 요구해온 현안에 대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개회식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서민경제와 노사관계의 안정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시장개혁 방향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사업보고서에 대한 CEO인증제도를 도입, 한국 기업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더이상 행정이 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행정으로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는 지난 8년간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 발목이 잡혀 있었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하루속히 열어야 한다"며
▲기술혁신
▲시장개혁
▲문화혁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
▲지방화 등 5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