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은행법 개정◁금융기관 합병 촉진, 은행외부 인사들의 은행장 및 감사 선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 구조개선법, 은행법 개정 등으로 은행권이 크게 술렁인 한 해였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은행 합병설이 유포돼 증권시장을 뒤흔들고 은행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은행장 구속·사정설◁
대출관련 뇌물수수혐의로 이철수 제일, 손홍균 서울은행장 등 두 은행장이 구속됐다. 은행권은 정부의 사정바람이 불 때마다 시도때도 없는 은행장 사정설에 휘말렸다. 현직 은행장중 「사정설의 도마」위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였다. 여전히 은행장 구속이 「국면전환」 「분위기 쇄신」의 희생양이라는 의견과 구태의연한 관치금융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지준·금리인하 부작용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두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지불준비율 인하와 은행권의 여.수신 금리인하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내 자금시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인하를 은행들에 강요, 은행권의 반발과 함께 금리체계 왜곡 등 부작용이 빚어졌다.
▷신탁제도 전면개편
『신탁, 본연의 모습으로』라는 취지로 지난 5월부터 은행 신탁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장기화라는 신탁 본연의 모습에 맞게 만기연장, 중도해지수수료 인상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이 결과 은행신탁이 급격히 위축돼 일부 은행들이 수신난을 겪었고 국내 유가증권 시장역시 큰 손 역할을 하던 은행 신탁의 위축으로 수요부족에 따른 시장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대기업 부도파문◁
우성,건영,삼익악기 등 대기업의 잇단 부도는 관련 여신을 갖고 있는 은행권을 부실의 늪으로 몰고 갔다. 특히 이들 기업의 관련 여신이 일부 은행에 집중, 이 은행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은행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대규모 주식평가손◁
주식시장이 현정부 출범후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듦에 따라 은행들역시 대규모 주식평가손이 발생, 사상 최악의 경영환경을 맞이했다. 막대한 주식평가손 발생은 건실한 영업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을 당기순이익 적자라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DR발행 잇단 실패◁
장기신용은행의 DR발행 실패에 뒤이은 조흥은행의 DR부분 발행, 보람은행의 발행연기 등은 주식시장 침체라는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해외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였다. 그러나 DR발행을 추진했던 기관들은 투자설명회 과정에서 해외시장환경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명예퇴직바람 확산◁
「여직원에서 남직원으로, 하급직원에서 간부급으로」 올 한해 은행원들은 은행이 더이상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가 아니라는 것으로 체감했다. 은행들마다 인건비 절감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라는 대명제 앞에 잇따라 명예퇴직을 단행했다. 정리해고가 합법화된 내년이후 은행권의 명퇴바람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비과세 장기저축상품의 시판은 은행권을 금년 최대의 저축증대 캠페인으로 몰아 넣었다. 「정부의 야심작」이란 면에서, 또 은행간 실적경쟁의 대명사라는 점에서 은행들은 은행장부터 일선 행원급까지 실적에 매달렸다. 그 과정에서 ▲금융실명제 위반 ▲배당률 경쟁 과열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차명계좌 발언 파문◁
『차명계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한 은행 지점장의 언급이 은행권을 실명제 위반조사의 태풍으로 몰고 갔다. 결국 은감원이 차명계좌의 실체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를 단행, 「감정적인 징계」라는 반발을 낳았다.<안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