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축년이 시작되자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뉴딜’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정 수준의 SOC 확충은 국가경쟁력 향상에 밑거름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건설투자는 고용창출에 그 효과가 크다. 건설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10억원 투입시 14.8명으로 전산업 중 가장 높다. 그런데 고용유발은 건설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자재, 기계ㆍ운송, 음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이 같은 분야의 간접 취업유발인원은 건설업에 10억원 투입시 6.1명으로 제조업 다음으로 높다. 경기침체기에 SOC 투자 확대는 고용창출→소득상승→소비확대→생산증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SOC 사업의 마구잡이 추진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특히 형평성과 배분적 논리로 타당성이 낮은 지역개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하고 집중투자를 통한 조기준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SOC 투자가 국고 낭비라는 비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
SOC 투자재원 조달을 재정지출 확대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만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민간투자자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도로ㆍ철도ㆍ댐 등 대부분의 SOC 건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건설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에서 공기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및 교통세의 존치와 같은 SOC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스템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