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日·中과 스와프확대 모색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돼온 한일, 한중 간 통화스와프 확대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 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통화동맹을 맺음으로써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국제금융센터로의 역할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모멘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스와프 라인 설정을 계기로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외환유동성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중국ㆍ일본 등 양국과의 협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의 스와프 라인 개설이 중국ㆍ일본과 추진하고 있는 통화스와프 확대 협상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도 양국과 접촉하고 있으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도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4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에 더해 미국과의 300억달러 통화스와프 라인 개설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했지만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일본ㆍ중국과 스와프 라인을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에 이어 중국ㆍ일본과 통화스와프 협약이 성사될 경우 한국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외국인의 시장이탈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달러화 300억달러 외에 위기대비용으로 중국과 일본의 스와프 자금이 든든히 뒷받침된다면 외환보유액에 대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게 되는 셈이기 ？？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130억달러, 중국과 40억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중국과는 지난 24일 열린 한중 재무장관회담에서 스와프 규모 확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된 상태다. 게다가 우리와 교역관계가 강한 중국ㆍ일본과의 스와프 규모 확대는 장기적으로 한ㆍ중ㆍ일 간 금융공조로 이어지는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외환유동성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용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확대를 계기로 양국과의 경제외교 채널이 활성화되면 다음 단계의 금융공조로 이행도 쉬워진다”며 “궁극적으로는 양국과의 무역 결제대금을 엔화ㆍ위안화로 직접 결제하고 보다 자유로운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과의 이번 계약 체결이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나아가 한ㆍ중ㆍ일 간 포괄적인 금융공조와 원화 국제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한ㆍ중ㆍ일은 통화스와프 계약과 별개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ㆍASEAN))과 공동으로 금융위기에 대비한 800억달러 규모의 다자 간 공동기금(펀드)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