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정부 주장과 달리 실질적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출자총액
제한제도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17일 '출자 및 투자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를 통해
1987-2003년에 10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자규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경우 규제폐지
기간(1998-2000년)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로부터 출자가 커질 수록 더 많은 투자를 수행했다는 견고한 통계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출자규제대상 기업의 자산대비 피출자율은 0.390으로출자 1단위가 늘어날 때 투자는 0.39 늘어나
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출자규제가 재도입된 2001년 이후에는 출자와 투자간에 유의미한 통계를얻지못했는데 이는 출자규제로 충분한
출자를 받지못해 출자가 투자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런 연구결과가 출자규제가 폐지되면 출자가 투자를 증진시킬 것임을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출자가 투자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정부측의 논거가 되고있는 KDI 연구결과는출자규제가 폐지된 동안 기업집단의
투자율이 산업평균 투자율보다 낮은 점을 들어출자규제 폐지가 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한경연 보고서는 또 소유지배괴리도와 경제적 성과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통계결과는 12개 표본 중 4개에 불과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며 유의미한 통계결과를 보인 4개의 표본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가 소유지배괴리도가 일정수준 이하로 낮은 기업집단을 출자규제에서 졸업시키려는 공정위의 정책이
비합리적인 정책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혹은 계열사와 지배주주, 특수관계인간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열사로부터 소유지분이 높은 계열사로 이익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터널효과로 소유지배괴리도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의
경제적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유지배괴리도를 출자규제 졸업의 한 요건을삼고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