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Korea 아젠다]정부조직 개편
노무현 정권 개막으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앞으로 낡은 질서의 청산과 세대교체, 국민통합과 변화ㆍ개혁의 시대가 다가올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새 천년 벽두에 지식정보화ㆍ디지털시대가 도래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노 후보가 이른바 '피플파워'에 의해 국가지도자로 선택된 것은 향후 세대교체 바람을 비롯, 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이미 대선공약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당선자가 정부조직이나 기능 개편을 단행할 경우 자신의 정치ㆍ정책이념대로 복지ㆍ분배 등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또 권력의 부패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우선순위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노 당선자의 조직개편 관련 구상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편,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강화, 교육부 기능의 대폭 지방이양 등이다.
그러나 불과 5년 전 개편된 정부조직에 다시 크게 손을 대 조직안정을 해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조직 내 직무ㆍ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노 당선자가 어느 쪽을 택할지가 관심사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정부조직 개편을 들었다.
나라를 제대로 경영하려면 조직이 제대로 가동돼야 하는데 현행 정부조직은 효율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선진국처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현재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비슷한 업무가 여러 부처나 위원회에 걸쳐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의 인사기능과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이 부딪치고, 통상문제에서도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여성부의 기능과 역할도 노동ㆍ보건복지ㆍ교육ㆍ행정자치 등 각 부처에 걸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조정돼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업무영역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무조건 통합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 항공사고가 잇따르자 건설과 교통을 무리하게 통합해 항공행정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었다. 따라서 정확한 직무분석을 기초로 겹치는 부분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자동조정 기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 등을 통해 공무원 조직과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물리적인 조직 통폐합 등 정부조직 개편이 어렵다면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기능을 줄여 자연스럽게 공무원 조직의 축소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화, 소관업무의 이관 등을 통해 역할과 기능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경우 집행기능은 교육청으로 넘기고 교육부는 정책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다.
개편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처럼 여러 곳에서 담당해서는 안되며 한 곳에서,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주체가 돼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공무원 조직의 저항을 뚫고 개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일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 행정개혁실, 중앙인사위, 행정자치부 등에서 개편과 관련한 일을 맡았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개혁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최소 1~2년은 걸리는데다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외형적인 조직개편보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의 구축과 개편에 신경을 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