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北 억제력 행사"…中에 책임있는 역할 촉구

[北 11·23 연평도 도발] 靑·정부부처 움직임은<br>MB, 美·日·英·獨 정상과 연쇄 통화<br>통일부는 대북 수해지원 잠정 유보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서해 연평도 해안포 포격 도발과 관련해 24일 오전8시부터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 이희원 안보특보 등과 함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북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 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전수칙을 바꾸라고 지시, 군의 '연평 도발'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ㆍ일본ㆍ영국ㆍ독일 정상들과 가진 연쇄 전화통화에서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연평 도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으며 통일부는 비상점검회의를 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내 국민들의 신변안전대책을 논의했다. ◇보다 강력한 교전수칙 주문=이날 아침 수석비서관회의는 이 특보의 전날 연평도 포격 상황 및 후속조치 상황 보고로 시작됐다. 이 특보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보다 강경한 교전수칙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지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면서 "서해 5개 도서의 군 전력을 정밀하게 점검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신속한 보강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해 5개 도서 주민의 안전대책 마련과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5개 도서 지역에 주민대피 및 방호시설을 점검한 뒤 조속히 보완해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를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두 해병대원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장례절차, 부상한 군인과 민간인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연평 도발로 경제 부문의 타격이 없도록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적 상황이 엄중하지만 경제를 비롯한 여타 국정업무는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긴급상황 점검 등 종합적인 컨트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외교ㆍ안보ㆍ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련 참모들이 참석하는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미일 "중, 북한 압박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의 연쇄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다짐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책임감 있게 행사하도록 적극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11시30분부터 30분간 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중국이 대북관계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나도 통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부인해온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했고 이어 민간에게 스스로 도발을 했다고 밝힌 만큼 중국도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도발이 대한민국 영토와 민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계획된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어느 때보다 북한에 대해 공고히 대응하고, 특히 24시간 긴밀하고 강력한 공동대응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할수록 더욱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진정한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간 총리는 이날 정오부터 30분간 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북의) 포격은 우발적 행위가 아니다"라며 "북한은 즉시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하는데, 특히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간 총리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게 중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일본도 이러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대북 수해지원 중단=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임채민 총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군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철통 같은 군사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며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금융시장ㆍ환율ㆍ수출입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국민 경제활동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수출입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지속적으로 동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통상적 시장안정 장치로 상황관리가 가능한 상태이나 금감원과 금융합동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한군의 전날 연평도 포 사격 공격과 관련한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엄종식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현지와의 긴밀한 연락 및 대응체계를 통해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엄 차관이 주재한 비상상황 점검회의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개성공단 등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지원을 잠정 유보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5ㆍ24조치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승인했지만 어제 북한이 우리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일단 승인했던 물량의 반출을 중단하도록 했고 이후 진전상황을 봐가며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적은 7월 초 북한 신의주 등에서 발생한 수해 지원을 위해 9월13일 쌀 5,000톤과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1만톤, 의약품 등을 보내기로 하고 이달 중순까지 쌀 5,000톤과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3,000톤의 전달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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