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재계측이 '기업규제 완화'를 요구한데 이어 한나라당의 신임 김만제 정책위의장팀이 재벌정책 전면재고를 촉구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이를 '재벌 편들기'를 위한 정치공세로 몰아붙임으로써 여야간 재벌정책 논쟁이 경제철학ㆍ이념대결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대기업 출자총액제도ㆍ부채비율ㆍ30대 계열 지정제도 폐지 등의 주장을 '재벌옹호론'으로 규정, 강력한 비난공세에 나섰으며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기업개혁정책을 '재벌해체론'이라고 주장하며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한나라당이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출자총액 제한과 부채비율제한 폐지,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 기준조정 및 대상축소,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에 대해 정ㆍ재계가 이미 합의한 '5+3' 기업구조개혁 원칙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 정책위는 "출자총액과 부채비율(200%) 제한을 없앨 경우 재벌의 과잉ㆍ중복투자 및 차입경영이 심화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과 경쟁력 없는 기업의 자본구조가 뒤엉켜 연관된 기업이 잘못됐을 경우 다른 기업마저 '위기'를 맞는 악순환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를 예로 들어 "이미 지난 99년 말에 내년 3월까지 없애기로 정ㆍ재계가 합의한 사항인 만큼 없앨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에 대해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지주회사에 대해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사업다각화를 허용할 경우 은행 돈 등을 끌어들여 다시 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이 이뤄질 것이며 이 경우 핵심역량에 투입돼야 할 자본이 분산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경영 강화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 상속ㆍ증여 방지라는 '5+3' 기업구조개혁 원칙에 대해 정ㆍ재계가 합의했으며 이는 '재벌해체가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원칙임을 강조한 뒤 일관된 정책추진 의지를 다졌다.
◇한나라당=신임 김만제 정책위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해체론'이라고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한 이래 연일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사견임을 전제로 재벌정책을 비판했던 김 의장은 14일 오전 의장단회의를 갖고 '기업활동 규제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이라는 정책자료를 채택, 총재단회의에 보고했다.
이어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기업정책의 주안점을 재벌개혁에 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 감소, 비주력 계열사 처분 등 부분적으로는 개선효과도 있었으나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재벌그룹을 개별회사별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책수단들이 규제장치로서만 기능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출자총액 제한ㆍ부채비율 200%ㆍ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ㆍ지주회사 설립요건 등의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출자총액 제한(순자산 25%)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초과분 해소 시한인 내년 3월 말까지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정도가 미흡할 경우 출자총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부채비율 제한은 금융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에 대해서는 자산ㆍ매출액ㆍ차입금 규모 등을 기초로 한 새로운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대상 범위도 대폭 축소하고 지주회사 설립요건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벌정책에 대해 당내 일부에서 "지나치게 친재벌적인 내용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