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실이 4일 ‘8ㆍ3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정책의 변화와 과제’란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주택 수급불균형 문제를 방치한 채, 규제 위주의 주택시장 대책만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이 가져오는 불로소득 발생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풍부한 유동성 및 저금리 ▦중대형 아파트 초과 수요 ▦강남 재건축 규제강화로 인한 인근지역 가격 상승 등을 들며 “택지공급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기대책으로 ▦강남 수요 분산을 위한 신도시 개발 ▦주택가격 안정세 전환 후 재건축 규제완화를, 중장기 대안으로는 ▦주택거래 신고제 등 시장 직접개입 정책지양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중앙정부 조세정책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에서 “기부채납ㆍ기반시설 부담금ㆍ재건축 부담금 등 중첩된 개발이익 부담제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며 “재건축부담금 부담시점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이 아닌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역지정을 신청하는 단계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투기 과열지구 등에 재건축 총량을 정하거나 재건축 사업시기를 미리 조정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건축 조합이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의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공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측 발제자로 나선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주택시장 안정화가 본격화했다”고 주장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강 본부장은 “거래량 감소ㆍ전세 값 하락 등 집값 하향 조정을 예고하는 지표상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세제 및 재건축 부담금 등 시행효과가 발휘됨에 따라 하향 안정세가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