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 개년 계획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노동 ㆍ연금개혁 등 핵심과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장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2중 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ㆍ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놔야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하위권이었던 금융도 내년에는 확실히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고용창출 역할이 낮아지고 실물경제 지원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는 2단계 금융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모험자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담보 대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규제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 “기능을 종합 점검해서 유사 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고 무분별한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서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특히 세입 결손으로 연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남은 기간 준비를 신속하게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소비회복을 위해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