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박종성 상임조세심판관이 내부출신으론 처음으로 원장에 발탁되면서 빈 자리를 세제실 출신인 임재현 전 조세정책과장이 꿰차 여섯 자리 중 절반인 세 명의 상임조세심판관을 세제실이 차지하게 됐다. 전임 김낙회 원장이 세제실장으로 영전하고 내부출신 원장이 탄생하면서 공석인 상임조세심판관을 내부인사로 채워 인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제실이 밀고 들어오면서 조세심판원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2대ㆍ3대 원장이 세제실장으로 이동하며 심판원장이 세제실장으로 승진하는 정거장이냐며 조세심판원 내부의 불평이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핵심보직인 상임조세심판관 자리 역시 세제실 국장으로 가는 코스로 자리 잡으면서 세제실 출신이 상임조세심판관 자리를 메우고 있어 내부출신은 찬밥 신세라는 푸념과 함께 내부승진을 가로막는 다는 것이다.
특히 세제실 출신이 상임조세심판관을 장악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세법과 세제정책에 따른 피해사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조직인데, 정작 세법을 만들고 세제정책을 집행한 관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균형된 시각을갖추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심판원 한 관계자는 "2008년 조직이 신설되면서 국무조정실 소속이지만 사실상 교류도 없고 국무조정실 정원만 잡아먹는다고 눈치를 받고 있는데,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자리마저 세제실이 차지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