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이 현재 미국과 공동연구 중인 미사일(MD)의 핵심인 차세대 요격미사일을 수년 내에 실용화하기 위해 공동생산 단계로 진입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는 일본의 군사관련 기술의 우위성을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당과 방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9년부터 미국과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의 공동기술 연구를 시작해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적외선 추적장치 등 4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만 연구예산 82억엔을 편성해 두고 있다.
또 방위청은 이와는 별도로 2004년도에 미국이 독자 개발한 지상 배치형 `PAC3`와 이지스함용 `SM3` 요격미사일을 구입하기 위해 1,341억엔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연구에서 공동생산 단계로 이전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던 일본에 대해 미국측이 독자 개발한 신형 요격미사일을 우선 구입ㆍ배치할 것을 요구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계속 미국이 개발한 시스템을 구입할 경우 이미 사용한 막대한 공동연구비 문제에다가 일본의 관련 기술이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정치권과 업계의 지적에 따라 방위청은 공동생산을 동시 진행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공동생산에는 일본 정부가 지난 1967년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에 의한 금지 대상국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해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3원칙을 1976년 사실상 모든 무기와 무기제조 관련 설비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으로 확대한 원칙에 저촉된다. 1983년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공여는 예외로 허용했지만 요격미사일 공동생산은 핵심 부품을 생산해 미국에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 미일이 공동 개발ㆍ생산한 MD가 한국 등 다른 미국의 동맹국에도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일본으로서도 최소한의 비용을 뽑으려면 무기수출금지원칙을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