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4년만에 2배이상 늘어
작년 1인평균 40만 1,000월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40만원을 웃돌아 4년 만에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추세 분석'에 따르면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지난 2000년 18만7,432원에서 2001년 24만5,659원, 2002년 29만7,005원, 2003년 36만2,593원, 2004년 40만1,097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해 보험료는 2000년과 비교할 때 114% 가량 증가해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조5,67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수지도 적자에서 벗어나 757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구 중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는 2002년 15%에서 2003년 18%, 지난해 23%로 늘어났으며 체납 사업장도 3.1%, 4.4%, 5.6%로 각각 증가하는 등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가입자의 비율도 해마다 상승했다.
질병 분포는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등 생활습관과 관련성이 높은 질환자가 크게 늘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비만 관련 질환의 경우 2003년보다 29% 가량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고(高)콜레스테롤(14.4%), 동맥경화증(11.9%), 고혈압(8.9%) 등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폐암(-6.4%)이나 알코올성 간질환(-1.5%) 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감기 진료비용은 모두 2조1,550억원으로 암 진료비 9,124억원의 두 배를 웃돌아 감기에 따른 진료비 지출이 여전히 막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총 진료비 가운데 감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7.2%에서 2003년 14.8%, 지난해 13.1%로 줄었으며 감기 진료비용도 2003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중은 2000년 17.4%에서 2001년 17.8%, 2002년 19.3%, 2003년 21.3%, 지난해 22.9%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보험급여과의 한 관계자는 "올해 최대 1조5,000억원을 투입, 진료비 부담이 큰 주요 질환 급여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확충, 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의약품 실거래가제도 정착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03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