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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과 원유 선물시장 투기근절 법안이 쌍끌이로 국제유가 하락세에 기름을 부을 것인가. 미국 통화당국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2일 더 이상 달러 약세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국제 외환시장에 던졌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이날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온 달러 강세 정책을 재확인했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감도는 달랐다. 마침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마저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달러 정책을 지지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강달러로의 전환을 위해 무언가 힘을 쏟고 있음을 감지하게 했다. ● 강달러 정책
약달러서 벗어나면 "헤지자금 석유시장 이탈" 이날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유로화는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비해 고평가됐고 달러는 균형점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미국과 유럽의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유로가 하락하고 달러는 상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2년 동안 국제유가는 달러 가치와 반비례하면서 움직였다. 달러 약세가 장기화하면서 리스크 회피자금이 석유거래시장에 몰렸고, 따라서 약달러 기조가 국제유가 상승의 원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미국이 달러 약세 기조를 탈피해 강달러 정책을 펼 경우 달러 헤지 자금이 석유시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제 유가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원유투기규제법
선물 거래등 제한 골자…부시·공화당 반대 거세 법안 통과될 지 미지수 또 원유 선물시장의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원유투기규제법이 이날 미국 상원의 1차 관문을 통과해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세력의 선물시장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자는 취지로 거래 증거금 확대, 거래 규모 및 횟수 제한, 감독기관의 강제조사권, 거래투명성 확보 등을 담고 있다. 미 의회는 연초부터 12차례 청문회를 열고 국제유가 상승의 주범으로 ‘투기세력’을 지목, 투기 근절방안을 논의해왔다.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 대해 공화당이 ‘시장질서 파괴’라며 반대하고 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제 법률로 채택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 법안은 상원을 완전히 통과한 것이 아니라 법안으로 심의해보자는 ‘공개토론’ 가결에 불과하다. 또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분의2 이상 찬성해야만 재가결된다. 공화당은 현재 반시장적 법안을 도입하기보다는 환경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는 연근해 시추ㆍ채굴권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ㆍ공화당의 상반된 입장은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민주당은 투기세력의 준동이 유가 상승을 부채질한다고 판단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시장론자들은 수급 불균형에서 찾는다. 앞서 지난달 하원 에너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석유 전문가들은 “투기규제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유가는 반토막날 것”이라고 증언했다. 원유 선물 거래의 71%가 투기 성향의 트레이더에 의한 것이고, 상품 헤지 수요는 29%에 불과하다는 상품선물거래위(CFTC)의 분석은 투기억제론자의 주장에 날개를 달아줬다. 한편 재무부와 FRBㆍ에너지부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연방 에너지 태스크포스는 보고서를 통해 “투기세력이 에너지 가격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