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대북 다자 경제 압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측에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설득중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의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안보리 결의에 도전한 북한이 추가로 힘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핵실험을 할 경우 ‘극도로 엄중하게(with extreme seriousness)’ 다뤄질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힐 차관보는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ㆍ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되, 북한이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6자회담 파트너 국가들과 다자적인 경제압박 조치를 취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북 인내 정책은 작동하지 않으며 압박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압박은 경제압박을 말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북한에게 식량과 중유 등을 제공하는 등 많은 압박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미사일 발사 경고를 무시한 ‘무모한’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하며 김정일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에 중국이 동참해주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내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회에 북한이 참석할 경우 비공식 6자회담을 열되, 북한이 거부하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동을 가질 것”이라며 “여기에는 다른 나라들이 추가로 참여해 동북아 지역 안보틀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 힐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측에 앞으로 북ㆍ미관계 정상화 논의에서 북한 인권문제 논의가 필수불가결한 일부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