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통상ㆍ투자의 중기 밑그림을 대폭 업그레이드한다.
그동안 주로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선진 경제권에 맞췄던 자유무역협정(FTA)의 초점을 동북아와 중남미로 이동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아프리카 경제권역의 전략적 거점 확보에 적극 나선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중기 글로벌 통상ㆍ투자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3년 단위의 중기 전략을 짜왔는데 내년이 해당 계획의 마지막 연도임에 따라 기존 전략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지구촌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ㆍ유럽발 재정위기로 가로막힌 우리 경제성장의 동력을 되찾기 위해 신흥국 및 동북아 지역과의 교역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내년 중 우리나라와 중국 수교 20주년, 일본과 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ㆍ중ㆍ일 간 3각 FTA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ㆍ중ㆍ일 FTA의 효과 등에 대한 산관학 연구(산업계ㆍ정부ㆍ학계)가 조만간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3국 정상회의 때 보고될 예정"이라며 "산관학 연구가 마무리되면 일단 협상의 여건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산관학 연구단은 향후 발표할 보고서를 통해 한ㆍ중ㆍ일 3국이 FTA교섭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협상개시의 장애물로 꼽혀온 '민감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 테이블을 연 뒤 논의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3각 FTA추진 합의→하반기 협상 개시'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정부는 한ㆍ중ㆍ일의 3각 FTA와 별도로 한중 간 양자 FTA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급적 내년 중 콜롬비아 및 호주와의 FTA 협상을 타결시키고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등과의 FTA협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수년째 중단 상태인 일본과의 양자 FTA협상 재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이 위생검역조건 등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해 별다른 양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중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지원 등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의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적 교두보 확보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남아공을 그 같은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현지 대륙과의 경제교류를 넓히고 현지 자원 확보의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