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1가구 3주택 양도세중과 연기 계속 검토"
• 靑 "내년부터 시행방침 변화없다" 중과세 입장 확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찬간담회에서 "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60%)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틀 전 청와대에서 '내년 강행 방침'을 밝혔던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당정청간 혼선이 극심하다"는 식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의사와 어긋나는 의견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자기 입장에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다. 양도세 중과는 10ㆍ29대책의 골격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며 의견의 한 축으로만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이 부총리는 특히 "나는 한쪽에서 보면 힘이 없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라며 "할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힘이 있지 않느냐"며 '이헌재 흔들기'에 정면으로 대처할 것임을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안을 국회에 상정하지도 못한 상태"라며 '정부안 통과를 전제로 한 연기 검토'를 확인하고 "월요일(6일) 재경위를 하기로 했으니까…"라고 언급, 다음주께 최종 방침을 밝힐 것임을 시사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03 1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