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갑을 논쟁이 있으나 공공 발주에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벗어나 정부의 지나친 횡포가 있다"며 "아직도 정부가 '슈퍼 갑'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작심한 듯 "여러 근로조건에서도 정부가 오히려 잘 안 지키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슈퍼갑' 위치가 아직 남아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사적 영역의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정부와 국가 측면에서 더 민주화돼야 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정해 경제민주화 동력을 창출하고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헌법 가치'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자리잡아 대한민국이 정치와 경제 분야의 민주화로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의 역외 탈세 논란에 대해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전날 최경환 원내대표에 이어 엄단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돈 숨길 곳을 찾는 일부 부유층의 탈세행위는 부자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조세피난처를 탈세에 악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을 향해 "탈세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액 추징,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역외탈세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만 "조세피난처 투자를 모두 역외탈세로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세정 당국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장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하다 공무원의 반발로 최근 누더기 입법 논란에 휩싸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는 금품과 관련된 일에는 관계돼서는 안 되며 뇌물 여부를 떠나 청렴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김영란법'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