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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 관련 협회들에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관련해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소원 분리와 관련해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던 탓으로 보이는데 금융사들은 "말도 못하게 하느냐"며 불만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금융위가 금융 협회들에 금소원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 등 외부에 말하지 마라고 연락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금융 관련 주요 협회는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여신전문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금융투자협회 등이 있다.
금융사들은 금소원을 금감원에서 떼내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시어머니만 하나 더 생긴다는 논리다. 개별 금융사가 입장을 내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 의견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금융위가 이를 막고 있는 셈이다.
실제 처음에 금소원 분리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은행연합회 등은 매우 부정적이었고 고위관계자는 공식입장을 밝힐 생각이었다고 했지만 정작 최근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소원을 금감원에서 독립시켜 별도로 만드는 데 따른 부담이 가장 커지는 게 금융사인데 이에 대한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소원을 금감원 내에 두되 준독립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당초 안을 180도 바꿨다.
금융사들은 업계에 부담이 커지는 형태로 정부안이 정해진 만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최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위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방안에 금융사들이 반대하거나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일 경우 난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소원 문제가 더 시끄러워지면 곤란하겠지만 금융협회 입을 막아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라며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는 한참 전에 지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