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을 돕는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발, 23일 출시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과실 비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동안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은 보험사 직원용 책자로만 제작·배포돼 일반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보험사 내부 기준으로 오해한 소비자들이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손보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산정 관련 정보에 대한 일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용 앱으로 내놓았다. 안드로이드폰용 앱은 이미 출시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용 앱은 다음 달 중 공개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교통사고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