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학부모 한시름 덜었지만 대학 재정압박 심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함에 따라 새해 들어 물가 급등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정부와 학생ㆍ학부모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대학들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해 큰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됐다. 특히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들은 올해마저 등록금이 동결될 경우 교육시설 개선이나 교원 충원, 장학금 확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전체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립대들 “올해는 정말 힘든데…”=대다수 사립대들은 “올해만큼은 등록금 동결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냉가슴을 앓고 있다.
국고 보조금을 받는 국립대와 달리 재원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지는 사립대의 특성상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최소한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자칫 ‘서민경제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날아들까 섣불리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예산팀 관계자는 “대학 살림도 최소한 현상유지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뛰는 물가 속에 등록금은 동결한 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나 교수 초빙, 시설 개ㆍ보수 등을 계속 이어나가기란 불가능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는 이어 “학교 재정이 부족할 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라며 “당장 교직원 인건비 동결은 물론 학생들의 실험ㆍ실습 비용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장학금 확대가 소홀해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소폭이나마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부터 직전 3년간 물가인상분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해야 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는 등 인상이 쉽지 않지만 3년 연속 동결은 감내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기수 대교협 회장(고려대 총장)이 이날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올리더라도 (정부 물가관리 목표인) 3%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대학역량강화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또 구두선 그치나=정부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 때 인센티브를 주고,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간 2,570억원이 책정돼 있는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현행 5%인 등록금 인상률 평가지표를 10% 정도로 상향 조정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이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등록금 인상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재정 지원을 내세워 대학의 자율을 옥죄는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미 올해 정부 예산이 확정된데다 현실적으로 추가 재원 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이 장관의 이러한 약속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박거용 한국대학연구소장(상명대 교수)은 “삼성이 한해 40조원을 미래사업에 투자하는데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에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은 고작 5조원에 불과하다”면서 “만만한 대학의 팔을 비트는 대신 경제 규모에 걸맞은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