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세계의사설/10월 10일] 금리인하,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금융시장의 혼란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 지난 8일 7개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영국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자국 최대 은행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지만 여전하다. 이제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세계 경제를 리세션(경기침체)의 늪에서 건져낼 추가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7년 8월부터 신용시장의 경색이 시작된 이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있어 상당히 조화롭게 움직였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달랐다.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리를 인하했지만 유럽중앙은행(ECB)는 금리를 올렸다. 그러나 통화수축이 금융시장을 계속 압박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는 게 옳았다. 사실 지금까지 금리인하의 효과는 실물경제에 거의 전해지지 못했다. 기업대출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메시지가 애초의 목적을 이루려면 추가조치가 절실하다. 관료들이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의 부실채권이 더 늘어나면 은행의 부담이 더욱 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정부의 주요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옳다. 영국의 어떤 은행도 파산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기관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시킬 것이다. 미 정부의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도 이처럼 은행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유럽 국가들도 나름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각국의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현실에 맞는 구제방안을 강구해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기조 하에 공조의 틀을 짜야 한다. 10일 있을 선진7개국(G7)의 회의는 각국 정상이 신뢰와 공조의 리더십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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